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단축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단축 14→7일로 단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신고
정기 변경등록
매 사업연도가 끝나 후 120일 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수시 변경등록 /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중 빠른 날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아래의 20가지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입니다.
불공정하게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전 제공 의무를 위한하는 경우

시정조치/과징금(매출액 2/100)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 가맹본부의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규정 위반
-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시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